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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운업 등록업무, 건교부에서 계속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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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70.01.01 |
조회 : 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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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업체 등록사무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 제안한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안''은 43조에서 49조까지 복합운송주선업의 새로운 명칭인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같이 자본금 3억원으로 정하고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의 개정안 제안으로 정부가 복합운송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사무를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장으로 이양하려던 시도는 무산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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